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 넘어갑니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감각으로 이 사건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적용 법률부터 바뀌고 벌금형에도 하한이 붙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을 아동·청소년으로 봅니다. 성을 산 행위와,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을 산 상대방인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 보호됩니다.

2. '성매매 초범'의 감각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성인 성매매는 벌금 상한이 300만원이지만,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벌금형을 선택해도 하한이 2천만원입니다. 법정형의 출발점부터 다르기 때문에 약식 벌금으로 가볍게 정리되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을 사는 행위'는 돈을 실제로 건넸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팅앱에서 조건을 제시하며 접근한 단계는 유인·권유로 따로 문제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면 제13조 제3항의 가중에 더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상대방 연령16세 미만이었다면 가중 규정과 의제강간 등이 함께 문제됩니다. ▲
• 나이에 대한 인식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 횟수·상대방 수반복적이거나 여러 명을 상대로 했다면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촬영·유포 동반촬영하거나 저장했다면 성착취물 관련 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접근 방식채팅앱 등에서 먼저 조건을 제시하며 유인했는지가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
• 피해자 측과의 합의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