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죄명은 상해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은 세 명이고, 그 사이에 갈림길이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새벽 번화가에서 20대 남성이 다른 남성을 폭행하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행인 두 사람이 말리러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말리던 두 사람에게도 주먹을 휘둘렀고, 여성 쪽은 치아 4개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이 남성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수사 단계입니다. 구속 여부도, 기소 여부도, 법원의 판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보도된 내용을 전제로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정리한 것이며, 이 사람이 유죄인지를 판단하는 글이 아닙니다.
기사에 적힌 죄명은 상해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도된 사실관계에는 다친 사람이 세 명 등장합니다. 처음 폭행당하던 남성, 말리다 치아가 부러진 여성, 그리고 함께 말리다 주먹을 맞은 남성입니다.
형법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죄는 피해자마다 따로 셉니다. 한 자리에서 연달아 벌어진 일이라도 세 사람이 다쳤으면 세 개의 죄가 성립하고, 그것들이 한 재판에 함께 올라와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은 여러 죄를 한 번에 선고할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규칙입니다.
수사 초기 보도에 죄명이 하나로만 나오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장 무거운 혐의를 앞세우기 때문이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리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된 죄명이 최종 죄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유형에서 죄명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형의 무게와 절차가 전부 달라집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상해는 그 결과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입니다. 상처가 남았는지, 치료가 필요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특수상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흉기나 그에 준하는 물건이 등장해야 하므로, 맨손으로 때린 사안에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중상해는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신체를 불구로 만들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상해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폭행이냐 상해냐입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죄명 한 글자가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퉈질 지점은 세 곳입니다.
첫째, 상해냐 중상해냐. 치아가 부러진 것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이견이 적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중상해가 말하는 "신체를 불구로 만든" 경우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치아 상실을 두고 이 판단이 실제로 다퉈지며, 몇 개가 어떤 방식으로 손상됐는지, 회복이 가능한지,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고 치료 경과를 함께 봅니다.
둘째, 특수상해가 붙을 여지가 있는지. 보도만 놓고 보면 주먹과 발길질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특수상해로 가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발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사안에 따라 다퉈진 예가 있어, 발길질이 어떤 상태에서 어디를 향했는지는 확인 대상이 됩니다.
셋째, 이미 주저앉은 사람을 계속 공격한 부분. 보도는 여성이 뒤로 밀려난 뒤에도 폭행이 이어졌고, 주저앉은 뒤 발길질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부분은 죄명 자체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저항이 끝난 상대를 향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양형에서 무겁게 읽히는 사정입니다.
여기에 이 사건 고유의 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친 두 사람이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라 말리러 들어간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이들의 지위는 단순합니다. 말리는 행위 자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막으려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그 사람을 때린 쪽에는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없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 구분이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뒤엉킨 현장에서는 말린 사람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고,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가 CCTV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서로 고소가 오가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영상이 남아 있다는 점이 그 다툼의 범위를 크게 줄여줍니다.
한 번의 난동이라도 다친 사람의 수만큼 죄가 서고, 그 각각이 어느 조문에 놓이는지는 상처가 무엇을 남겼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주먹이라도 결과에 따라 폭행과 상해로 나뉘고, 그 차이가 합의의 효과까지 바꿉니다. 위험한 물건이 등장했는지에 따라 특수상해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죄명별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구속영장이 신청된 단계이고, 적용 죄명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세 명인지, 각각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정리됐는지는 보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에 적은 갈림길은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다퉈지는 지점이며, 이 사건의 결론을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