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총평

검사는 12년을 구했고 배심원은 7년과 8년으로 갈렸습니다. 8년의 간병은 형을 낮추는 쪽에 놓였지만, 재판부는 같은 자리에서 재범 가능성도 함께 읽었습니다.

징역 35년은 유기징역의 기본 상한 30년 위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 위로 올라간 길과, 심신미약 주장이 막힌 길이 같은 장면에서 갈라졌습니다.

범행은 2014년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10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은 공소시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전 여섯 번은 모두 벌금이었습니다. 일곱 번째에 처음으로 징역형이 나왔고, 그 집행은 미뤄졌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외도를 확인하려고 숨긴 녹음기였습니다. 그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내는 순간, 범행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됐는데 형은 20년입니다. 두 사실이 어긋나 보이지만, 형을 정하는 조문을 순서대로 놓으면 어긋나지 않습니다.

처벌 조문을 먼저 찾으면 길이 막힙니다. 얼굴이 찍힌 것과 형벌이 붙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촬영 표시등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핵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문이 갈리는 자리는 다른 곳입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은 유기징역의 맨 윗칸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그 30년을 무기징역과 다름없다고 적었습니다.

사실관계는 1심과 항소심이 같았습니다. 갈린 것은 그 사실을 무엇으로 읽느냐였습니다.

같은 죄로 두 번 처벌받고 세 번째였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은 유예됐습니다. 전과는 개수로 세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징역 30년은 상고심에서 양형을 따져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도 형은 세 심급을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손에 넣은 경로가, 이 사건의 성격을 바꿨습니다.

첫 적발 사건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도 술에 취한 채 운전했습니다.

폭행은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었고, 장소는 피해자가 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1년입니다. 두 건이 함께 선고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8개월은 이 조문이 허용하는 범위의 거의 끝입니다.

경찰관이 15미터를 끌려갔고 합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를 메운 것이 무엇인지가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 흔하지 않은 조건이 이 사건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데려다주는 것까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도 그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은 남았습니다.

가족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가 답해 준 것은 묶어도 되느냐까지였습니다.

같은 사고, 같은 1심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두 갈래로 갈렸고,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사고 당시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8억에 가까운 돈이었지만, 이 사건의 형을 정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먼저 놓여 있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닿지 못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를 나온 그 날이었습니다. 같은 범행이라도 언제 저질렀는지가 형을 바꿉니다.

먼저 슬리퍼를 휘두른 쪽은 피해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때리거나 죽인 행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 마리가 죽었고, 그 결과가 형을 정했습니다.

도면을 넘긴 사실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평가 한 줄입니다.

같은 날 같은 방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교도소로 갔고 한 사람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 차이는 이 사건 안에 없었습니다.

1심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도 형은 1년 6개월 그대로였습니다. 무엇이 그 형을 지탱했는지가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보도된 죄명은 상해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은 세 명이고, 그 사이에 갈림길이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죽이겠다는 말이 녹음으로 남아 있었고, 그 파일은 경찰에 전달돼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바꾸는지가 문제입니다.

연 4만%라는 숫자가 눈에 띄지만, 이 사건에서 형을 좌우할 조문은 그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치는 0.101%였습니다. 그 수치로 실형이 나온 게 아닙니다.

세 번의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이 모두 같은 죄로 세어지지는 않습니다.

산사태를 일으킨 것은 비였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비가 오기 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건인데 형은 가벼워졌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