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에 가까운 돈이었지만, 이 사건의 형을 정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먼저 놓여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주식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에 대한 1심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편취액은 약 7억 9천만원으로 보도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년 앱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뒤 관계를 형성했고,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은 약 7억 9천만원이고, 이 가운데 6천 3백여만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고소가 이뤄진 뒤 피고인은 검거되지 않은 채로 지냈고, 그 기간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검거는 2026년 4월에 이뤄졌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인터넷 채팅 등으로 만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만든 다음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고, 같은 수법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지적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함께 고려됐습니다.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편취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따로 정해집니다.
이 법에서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구간입니다. 하한이 3년으로 올라가면서 벌금형은 선택지에서 사라졌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도 크게 좁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5억이라는 선이 한 번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액수가 형을 자동으로 밀어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7억 9천만원이 5억보다 크다는 사실 자체는 구간 안에서의 사정일 뿐이고, 그 구간 안에서 어디에 놓을지는 다른 요소들이 정합니다.
내리는 쪽에서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실제로 형을 움직이는 것은 사과의 말이 아니라 돌려준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 반환된 것은 받은 돈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칸이 사실상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가 굳어진 순간을 찾으면 돈이 오간 2021년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선,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마친 시점입니다.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단순히 항목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의 성격을 바꿉니다. 초범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시 그럴 사람인가"라는 추정이고, 그 추정에는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유형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그 여지가 없습니다. 추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사건은 유형까지 같았습니다. 다른 죄로 처벌받았다가 이번에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관계를 만든 뒤 돈을 받아내는 동일한 구조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사건이 별개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방식으로 읽힙니다.
고소가 이뤄진 뒤에도 검거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비슷한 피해가 이어졌다는 사정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사건이 드러난 뒤에 멈췄는지 아닌지는 반성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는 태도가 형을 크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태도가 진심이 아니라는 판단이 아니라, 같은 말을 앞선 재판에서도 했다는 기록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명목으로 한 사기에서 액수는 어느 구간에 들어갈지를 정할 뿐이고, 그 구간 안에서의 자리는 돌려준 돈과 지나온 기록이 정합니다.
사기죄가 어디서 성립하고 편취액이 형을 어떻게 가르는지는 아래 사기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범행 시점과 고소·검거 시점이 벌어진 사건에서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공소시효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기준, 1심 형에 불복할 때의 절차도 함께 보시면 이 사건의 구조가 잡힙니다.
1심이라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고, 상소 여부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도된 피해가 이 재판에서 함께 다뤄진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남아 있는 것인지는 보도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함께 선고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형의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