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 흔하지 않은 조건이 이 사건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의 두 배 넘게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1년 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1시 22분경 강원 원주의 한 사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에서 시속 104킬로미터로 달렸고,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차를 몰던 30대가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023년에도 교통사고로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조문으로 가느냐에 따라 세계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되면 보험과 합의로 정리될 여지가 있지만, 위험운전치사로 가면 그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이 사건에서 형을 올린 요소는 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구간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 제한속도를 두 배 넘게 초과했다는 점, 그리고 신호를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2023년의 교통사고 전력이 더해집니다. 같은 죄명은 아니지만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은 이 유형에서 무겁게 읽힙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졌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불복했다는 이유로 더 불리해지면 아무도 다투지 못하게 되므로 마련된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가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검사가 항소했어야 합니다. 양쪽이 다 항소했거나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만 그 제한이 풀립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그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어도 형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항소심을 맞은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도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다고 형이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보는 쪽에 가까워서, 웬만하면 그대로 둡니다. 실제로 같은 날 보도된 다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라며 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형이 올라갔다는 것은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그 판단을 끌어낸 것이 위에 적은 세 요소의 조합입니다.
만취와 과속과 신호위반은 각각 하나만 있어도 무거운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셋이 같은 순간에 겹쳤습니다. 사고가 우연에 가까웠다고 말할 여지가 남지 않는 조합이고, 그 점이 1심의 형을 재량 밖으로 밀어냈다고 읽힙니다.
전력의 성격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아니었지만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에도 같은 위치에 다시 섰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가는 사건은 원심이 가벼웠던 사건이 아니라, 사정들이 한쪽으로만 쌓여 있는 사건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 일반 교통사고와 어떻게 갈리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항소로 형이 바뀌는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고 여부에 따라 판단이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보도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