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 협박죄와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죄입니다

“협박죄니까 벌금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검색하셨다면, 먼저 조문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입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아래 형법상 협박죄는 형의 무게를 비교하기 위한 참고입니다.

2. 왜 이렇게 무거운가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가능해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이 죄는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되면 벌금으로 종결되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전형적인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헤어진 상대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겠다며 만남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이른바 영상통화 유인 후 확보한 화면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제로 유포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없는 촬영물을 있다고 말한 경우에는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죄가 검토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실제 유포 여부유포까지 이뤄졌다면 별도의 유포죄가 함께 문제되어 무거워집니다. ▲
• 요구한 내용금전 요구인지 만남·성적 요구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후자는 더 무겁게 봅니다. ▲
• 피해자와의 관계·연령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반복성여러 차례이거나 여러 명을 상대로 했다면 상습 가중이 검토됩니다. ▲
• 촬영물 삭제·회수보관 중인 자료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확인시킨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 피해 회복과 합의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