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배임, 금액이 형을 가릅니다

4. '업무상'이 붙는 기준과, 실제로 다투는 지점

업무상횡령은 ①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②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합니다. 직급이 높다고 자동으로 '업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 맡은 업무였는지가 기준입니다. 경리·자금 담당처럼 보관이 업무 자체인 경우가 전형입니다.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결재를 거쳤는지, 장부에 어떻게 기재했는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회사에 이익이 돌아갔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업무상배임은 구조가 다릅니다. 돈을 가져갔는지가 아니라 맡은 사무를 위배했는지와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는지가 쟁점이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죄명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

오래전 일이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횡령이라도 어느 법조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시효가 달라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5년).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252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정지됩니다(§253③).

6. 친족 사이의 횡령 — 2025년 12월 31일부터 달라진 부분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나 친척 사이의 자금 문제라면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형법 제361조가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횡령·배임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종전 제328조 제1항(직계혈족·배우자 등 사이의 범행에 대한 형 면제)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조문이 개정되어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범행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종전 제2항은 삭제됐습니다.

정리하면 '가족이니까 형이 면제된다'는 구조는 사라지고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