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한 행동인데, 어디까지 처벌될까

노상방뇨로 시작된 사건이 성범죄 죄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공연음란으로 인정되고 무엇이 경범죄로 정리되는지 — 그 경계와 형량을 가르는 요소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행위가 다른 조문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함께 정리했습니다.

근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신체 접촉이 있으면 강제추행으로, 촬영이 개입되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죄명이 달라집니다.

2. '공연히'와 '음란한 행위'가 각각 문제됩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군가 보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서의 행위라면 이 요건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인지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무례함과 구별해 판단됩니다. 노출의 부위와 정도, 시간과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성적 의도가 드러났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같은 노상방뇨라도 급박한 사정에서의 용변으로 정리되어 경범죄로 처리되는 경우와, 성적 의도가 드러난 행위로 평가되어 공연음란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나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장소와 시간대학교 주변, 지하철, 인적이 많은 시간대일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
• 목격자의 범위미성년자가 목격했거나 다수가 목격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성적 의도의 명확성상대를 특정해 반복했거나 의도가 드러난 정황이 있으면 무거워집니다. ▲
• 동종 전력같은 유형의 처벌 전력이 있으면 벌금으로 정리되기 어려워집니다. ▲
• 우발성과 음주우발적 사정은 참작될 수 있으나, 음주 자체가 감경 사유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 치료와 재발 방지 노력전문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자료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