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차인데 가져오면 안 되나요

소유자는 나인데 죄가 된다는 말을 듣고 검색하셨을 겁니다. 이 죄는 소유권이 아니라 남이 그 물건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으면 마음대로 가져오거나 숨기거나 부술 수 없습니다.

근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 소유 물건을 가져온 경우는 절도죄로 처리되어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소유자냐 아니냐가 죄명을 가릅니다

같은 행위라도 물건이 누구 것이냐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이고, 자기 물건인데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면 이 죄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이 차량입니다. 할부금이 남아 저당이 잡혀 있는 차, 리스나 렌트 중인 차, 담보로 넘겨 상대가 점유하고 있는 차를 소유자가 몰래 끌고 오거나 다시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대포차 사건에서 이 조항이 자주 등장합니다. 명의는 그대로 두고 차만 넘기는 구조라 소유와 점유가 어긋나 있고, 그 상태에서 차를 회수하거나 처분하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물건의 가액차량처럼 가액이 큰 물건일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처분 여부숨겨둔 것과 팔아버려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은 크게 다릅니다. ▲
• 폭행·협박 동반실력을 행사했다면 조문 자체가 무거운 쪽으로 넘어갑니다. ▲
• 반복성여러 대에 걸친 조직적 형태라면 다른 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
• 원상회복물건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했는지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 채권의 존재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정은 동기 면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