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는 말이 어디까지 통하는가

장물죄는 물건을 훔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받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쟁점은 거의 언제나 하나입니다. 장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반복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조문이 나뉩니다.

근거: 형법 제362조·제363조·제364조. 상습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2. 몰랐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 미필적 고의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그 물건이 재산범죄로 얻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확실히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정도면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에서는 거래 경위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 나는 가격, 상자나 보증서가 없는 새 제품, 판매자가 신원을 밝히기 꺼리는 정황,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피한 결제 방식 같은 사정이 쌓이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전당포나 중고 매입업처럼 업으로 물건을 받는 경우에는 과실만으로도 처벌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신분 확인과 장부 기재를 제대로 했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장물의 가액금액이 커질수록 무거워지고, 조직적인 처분 구조와 연결되면 더 올라갑니다. ▲
• 인식의 정도확실히 알고 받았는지, 의심하면서 받았는지가 크게 갈립니다. ▲
• 반복성·업으로 했는지여러 건을 계속 취급했다면 상습으로 다뤄져 하한이 생깁니다. ▲
• 본범과의 관계미리 약속하고 처분을 맡았다면 절도 자체의 공범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 피해품 반환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피해가 회복되면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 초범·경위정상적인 거래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인식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