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액수가 작아도 무거워지는 이유

훔친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보다 '어떻게 훔쳤는지'가 형을 가릅니다. 무엇이 붙으면 특수가 되고, 그 순간 무엇이 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절도는 방법에 따라 단계가 나뉩니다.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단순절도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근거: 형법 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32조. 절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342).

2. 무엇이 붙으면 '특수'가 되나

특수절도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야간에 문이나 담장 등 건조물의 일부를 부수고 침입해 훔친 경우, 다른 하나는 흉기를 지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훔친 경우입니다. 뒤쪽이 실제 사건에서 훨씬 자주 문제됩니다.

여기서 '합동'은 단순히 두 사람이 관련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해 실행에 나아간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들어간 경우처럼 역할을 나눈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흉기 소지 여부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지니고 있었다면 무겁게 평가됩니다. ▲
• 계획성·역할미리 도구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눈 사정은 우발적 범행보다 크게 불리합니다. ▲
• 동종 전력절도 전력이 반복되면 상습으로 평가되거나 가중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피해 회복·합의물건을 돌려주고 합의했는지가 집행유예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
• 가담 정도주도했는지 단순히 따라간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