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았는데 왜 저도 입건됐을까

상대가 먼저 때렸고 나는 막기만 했는데 쌍방폭행 피의자가 됐다는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정당방위는 '먼저 맞았는가'가 아니라 '그 대응이 방어였는가'로 판단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폭행이나 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방어의 정도를 넘었다면 과잉방위로 평가됩니다.

근거: 형법 제21조·제22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원래의 죄명(폭행·상해 등)과 그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싸움에서는 정당방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주고받은 싸움이라면, 어느 한쪽의 행위만 떼어 방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초기에 양쪽 모두 입건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외형은 싸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의 일방적 공격이었고, 다른 쪽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밀치거나 잡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누가 먼저였는지보다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대응의 수단과 정도가 그 공격을 막는 데 필요한 수준이었는지입니다.

3. 인정 여부를 가르는 요소

• 공격이 진행 중이었는지침해가 현재 계속되고 있을 때의 대응이어야 합니다. 끝난 뒤의 반격은 보복으로 봅니다. ▲
• 대응의 수단맨손으로 막거나 밀친 것인지,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상당성 판단이 갈립니다. ▲
• 대응의 정도공격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었다면 과잉방위가 문제됩니다. ▲
• 싸움을 먼저 유발했는지스스로 도발해 공격을 불러왔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피하거나 벗어나려 했는지회피 시도나 소극적 저항에 그친 정황은 방어 의사를 뒷받침합니다. ▽
• 객관적 증거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로 공격의 선후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