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 안 한 게 아니라 '버린' 것이어야 합니다

고발은 쉽게 들어오는데 유죄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죄입니다. 이유는 형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성립 요건이 생각보다 훨씬 좁게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입니다. 자격정지가 함께 규정돼 있다는 점이 이 죄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근거: 형법 제122조. 벌금형이 없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으로 놓인 구조라, 공직 유지 여부가 형량만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2. '안 했다'와 '버렸다'는 다릅니다

이 죄는 직무를 소홀히 한 모든 경우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바빠서 놓쳤다거나,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처리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징계의 영역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해야 할 일을 알면서 하지 않았고 그 상태가 이어졌다면 성립 쪽으로 기웁니다. 사건 접수를 알고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전형입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방임의 기간과 반복성일회적 누락인지 상태가 지속됐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
• 인식해야 할 직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몰랐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
• 결과의 중대성방치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
• 다른 죄와의 결합금품이 오갔다면 뇌물, 적극적으로 권한을 쓴 정황이 있으면 직권남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
• 업무량과 인력 사정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했던 사정은 정당한 이유 쪽에서 다퉈집니다. ▽
• 사후 처리뒤늦게라도 직무를 수행했는지가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