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받은 돈이 적어도 처벌될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액수가 크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과 함께 금액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뇌물수수는 수뢰액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근거: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수뢰액이 커질수록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하한선 자체가 올라갑니다.

2. 액수가 적어도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대가성이 없었다', '먼저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받았다'는 주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어도,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합니다.

실무상 소액이고 사교적 의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특가법이 적용되는 금액대에서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수뢰액3천만원, 1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특가법 가중 구간이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 직무 관련 부정처분 여부대가로 실제 부정한 직무처리를 했다면 별도 범죄와 함께 가중됩니다. ▲
• 수뢰 횟수·기간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받았다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자발적 반환·자백수사 전 자발적으로 반환하거나 자백했다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 직급·직무 비중직무 권한이 크고 영향력이 클수록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