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 부당한 지시라고 다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지만 무죄도 자주 나오는 죄입니다. 그 이유는 조문이 요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좁기 때문입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두 가지 결과 중 하나가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미수결과 필요 | 처벌 규정 없음 |
근거: 형법 제123조. 자격정지는 공무원이 될 자격 등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형입니다.
2.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면 남용할 것도 없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그 공무원에게 문제된 사항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권한이 아예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죄가 문제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지시가 있었지만 상대가 따르지 않았다면,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상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뜻합니다. 실무자가 원래 하던 업무 범위 안의 일을 지시받아 한 것이라면, 지시의 동기가 부당했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 무죄가 나오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직권남용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지점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사항이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았거나, 상대가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당했는지 여부와는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부그 사항에 관해 지시할 위치였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
-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가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결과가 없으면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
- 의무 없는 일이었는가원래 업무 범위 안의 일이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집니다. ▽
- 지시의 구체성막연한 언급인지 특정 행위를 지목한 지시인지가 갈립니다. ▲
- 다른 죄와의 관계강요나 뇌물 등이 함께 문제되면 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이 죄는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범으로 관여했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했는데 부하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른 죄가 문제될 여지는 남습니다.
원래 하던 업무를 시킨 것도 직권남용인가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지시의 동기가 부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요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강요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이고, 직권남용은 직권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갈립니다. 두 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