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을 준 것으로 끝났는지, 결국 하게 만들었는지

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건은 협박이고 어떤 사건은 강요가 됩니다. 갈리는 지점은 상대가 실제로 무언가를 했거나 하지 못했는지입니다. 법정형부터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어떤 수단을 썼는지에 따라 단계가 나뉩니다.

근거: 형법 제324조·제324조의2·제324조의5. 특수강요의 법정형에는 벌금이 없어, 기소되면 약식명령으로 끝날 길이 없습니다.

2. 협박죄와 무엇이 다른가

협박죄는 겁을 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반면 강요죄는 그 협박이나 폭행의 결과로 상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게 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협박으로 신고된 사건이 조사 과정에서 강요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다면 강요의 미수 문제로 남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의 의사결정을 제압할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강한 요구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와 상황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위험한 물건이 등장하면 특수강요로 넘어가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 강요한 내용재산상 처분, 성적 요구, 진술 번복 등 결과가 중대할수록 무거워집니다. ▲
• 우월적 지위 이용고용·지도·채무 관계를 이용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반복 여부와 기간일회성인지,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가 크게 갈립니다. ▲
• 실제 실행 여부요구에 그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로 다뤄집니다. ▽
• 합의와 피해 회복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