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책임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를 겨냥한 법입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처벌 대상이 다르고, 형의 하한이 있느냐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엇이 다른가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문제 삼고, 실제로는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같은 실무 책임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위에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고 자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관리 체계가 있었는지를 묻는 구조입니다. 두 법이 함께 적용되는 사건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형의 하한입니다. 사망 사건에서 징역형을 택하면 하한이 있어 집행유예의 폭이 좁아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안전보건 체계 구축 여부형식적인 문서만 있었는지,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 이전 지적·시정 이력같은 위험이 이미 지적됐는데도 방치했다면 크게 무거워집니다. ▲
• 피해 규모사망자 수와 피해의 정도가 직접 반영됩니다. ▲
• 예산과 인력 배정안전 관련 예산·인력 요청을 거절한 기록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사고 후 조치즉시 작업 중지와 재발방지 대책 이행은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 유족과의 합의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