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 벌금형이 없는 상해죄

같은 주먹인데 죄명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디까지 갔느냐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상해의 결과가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입니다.

근거: 형법 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 아래 상해죄는 형의 무게를 비교하기 위한 참고입니다.

2. 선을 긋는 것은 결과입니다

행위 자체는 상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결과가 어디에 이르렀느냐입니다. 생명에 위험이 생겼는지, 신체가 불구가 되었는지,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는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퉈지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시력이나 청력의 상실, 치아의 상당한 손상, 손가락의 기능 상실, 얼굴에 남은 큰 흉터 같은 것들이 불구에 해당하는지가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치료가 끝나야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 죄의 특징입니다. 수사 초기에 상해로 시작했다가 경과가 확인되면서 죄명이 바뀌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장해의 정도와 영구성회복 가능성이 있는지가 요건 판단과 양형 모두에 걸립니다. ▲
• 고의의 범위중한 결과까지 의도했는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 위험한 물건 사용도구가 등장하면 조문이 더 무거운 쪽으로 넘어갑니다. ▲
• 피해 회복과 합의치료비와 향후 손해까지 포함한 합의는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 쌍방 여부먼저 시비가 붙은 경위와 상호 폭행 여부가 참작됩니다. ▽
• 동종 전력폭력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