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보다 상한은 낮은데, 벌금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도장 하나 대신 찍은 것으로 형사사건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 조문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타인의 인장이나 서명을 함부로 만들거나 쓰는 행위입니다. 그 도장이 찍힌 서류를 만들었다면 문서 관련 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근거: 형법 제239조·제231조. 제239조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유죄가 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논의하게 됩니다.

2. 실제 사건에서는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도장만 위조하고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그 도장으로 계약서나 차용증, 위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와 동행사가 함께 문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문서위조 쪽이 더 무거워 그 조문을 중심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위조가 단독으로 문제되는 것은 서류까지 만들지는 않은 단계에서입니다.

여기에 그 서류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나 배임이 더해집니다. 사건이 커지는 경로가 대체로 이 순서입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승낙이 있었는지명의자가 동의했다면 위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거의 전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 승낙의 범위특정 용도로만 허락했는데 다른 데 썼다면 부정사용이 문제됩니다. ▲
• 만들어진 서류도장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에 따라 함께 성립하는 죄가 달라집니다. ▲
• 경제적 이익그 서류로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별도의 죄가 더해집니다. ▲
• 원상회복명의를 되돌리고 손해를 복구했는지가 크게 반영됩니다. ▽
• 명의자와의 관계·합의가족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