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간 것만으로 죄가 되는 구조

촬영을 하지 않았고 누구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죄는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느냐를 봅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의 상한은 주거침입보다 낮지만 성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이 실제 부담을 가릅니다.

2. 형량보다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1년 이하 징역이라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들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 취업제한이 붙는지가 함께 문제되고, 그 부담이 벌금 액수와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 사건에서 실제 다툼은 형량보다 유무죄와 부수처분에 집중됩니다. 벌금을 줄이는 것보다 이 죄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목적의 인정 여부이 죄의 성립 자체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목적이 부정되면 다른 죄로 넘어갑니다. ▲
• 체류 시간과 행동얼마나 머물렀고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 반복 여부같은 장소를 여러 번 찾았거나 여러 곳에서 반복됐다면 무겁게 봅니다. ▲
• 촬영기기 소지휴대전화를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 촬영 흔적이 있는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 음주 등 경위만취해 장소를 잘못 알았다는 사정은 목적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동종 전력유사 전력이 있으면 목적 인정이 쉬워지고 처분도 무거워집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