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이 죄명을 바꿉니다

술자리 끝에 택시에서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투다 어깨를 밀쳤습니다. 일반 폭행이었다면 합의로 끝났을 사건이 특정범죄가중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이 죄는 행위의 세기보다 상대가 누구였고 언제였는지를 봅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법상 폭행·협박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의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형법 제260조. 여객 운송용 차량이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 못하는 구조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일반 폭행 사건은 합의가 이뤄지면 그 자리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폭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운전자 개인뿐 아니라 승객과 주변 차량, 도로 전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라, 기사님이 괜찮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실제 다툼은 주로 '운행 중'이었는지에서 벌어집니다. 달리던 중이거나 신호대기로 잠시 멈춘 상태라면 해당한다고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목적지에 도착해 시동을 끈 뒤 차 밖에서 다툰 경우처럼 교통 안전에 대한 위험과 거리가 먼 상황이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당시 차량의 상태와 장소, 운전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운행 중 여부조항 적용 자체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폭행으로 넘어갑니다. ▲
• 상해 발생상해가 인정되면 하한이 있는 조문으로 바뀌어 형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
• 운전 방해의 정도핸들을 잡거나 운전 중 머리를 때리는 등 사고 위험을 만든 행위는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승객·주변 위험버스처럼 다른 승객이 탄 차량이었거나 도로 한가운데였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음주 상태만취를 이유로 감경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위 설명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합의와 피해 회복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