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거짓말인데, 경범죄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고 징역형이 걸리기도 합니다

장난 전화 한 통, 서류 한 장의 허위 기재가 어떤 죄가 되는지는 거짓말의 크기보다 그 거짓말이 공무원의 업무를 실제로 어떻게 흔들었는지로 갈립니다. 적용될 수 있는 조문부터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공무원을 상대로 한 거짓말은 목적과 결과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특정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무고죄 쪽으로 넘어갑니다.

근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형법 제137조·제156조. 거짓 신고는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경범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를 가르는 것

있지도 않은 사건을 신고해 경찰이 한 번 출동하고 끝난 정도라면 경범죄처벌법의 거짓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같은 신고라도 반복되거나,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거나, 그 때문에 다른 긴급 업무가 실제로 막혔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서의 거짓말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수사기관은 스스로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나 참고인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다만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이 충분히 확인해도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허가나 시험처럼 서류를 심사하는 업무도 같은 구조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심사를 했는데도 허위 소명자료 때문에 잘못된 처분을 하게 됐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공무 방해의 실제 결과출동 규모, 업무 공백, 잘못된 처분이 있었는지가 적용 조문을 가릅니다. ▲
• 반복성같은 허위 신고를 여러 차례 했다면 단순 경범죄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
• 적극적 기망 수단말로만 거짓을 한 것인지, 허위 증거나 서류를 만들어 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 특정인 지목 여부누군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무고죄로 넘어갑니다. ▲
• 경위와 동기만취·정신건강 문제 등 우발적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 자진 정정피해가 커지기 전에 스스로 허위임을 밝혔는지가 반영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