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고지서가 아니라 유죄 판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벌금만 내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판단할 시간이 그만큼밖에 없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약식절차는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이 짧아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0조·제453조·제457조·제457조의2. 법원이 약식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2. 벌금을 내도 전과는 남는다

약식명령은 납부 고지서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는 재판입니다.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고, 자격 제한이나 직업상 불이익이 뒤따르는 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관계나 죄명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액수를 낮출 만한 사정을 새로 제출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툴 것이 없다면 그대로 확정시키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공판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석해야 하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벌금 액수와 들이는 시간·비용을 함께 놓고 결정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3.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가르는 요소

• 다툴 쟁점의 성격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청구의 실익이 큽니다. ▽
• 새로 낼 자료의 유무합의서, 공탁, 치료·교육 이수처럼 약식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 벌금 액수액수가 크지 않다면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실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
• 자격·직업상 불이익전과가 면허나 채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직군이라면 다툴 이유가 커집니다. ▽
• 동종 전력같은 유형의 전력이 있으면 공판에서 액수가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
• 기한 준수7일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