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비를 받았을 뿐인데 왜 형사사건이 되나

사람을 연결해주고 사례를 받는 일이 다른 분야에서는 흔합니다. 법률사무에서는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이유와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다루거나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사건 유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중심입니다.

근거: 변호사법 제34조·제109조 등. 조항별 구성요건과 형이 다르므로 실제 적용 조문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왜 소개비 자체가 죄가 되나

법률사무를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맡기고, 사건이 돈을 매개로 오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소개가 붙기 시작하면 의뢰인에게 필요한 변호사가 아니라 소개비를 많이 주는 변호사에게 사건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쪽만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개의 대가를 준 쪽도 같은 조항으로 다뤄집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전형은 세 가지입니다. 사고 현장이나 병원에서 사건을 모아 넘기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률사무소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개비를 받는 경우, 그리고 자격 없이 서류 작성이나 협상을 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입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규모와 기간건수와 수수한 금액의 합계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
• 조직적 구조혼자 한 것인지 역할을 나눈 형태인지가 크게 갈립니다. ▲
• 개인정보 취득 경위명단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따라 다른 죄가 더해집니다. ▲
• 반복성일회적 소개와 계속적 영업은 평가가 다릅니다. ▲
• 수익 반환받은 대가를 반환하거나 추징에 협조했는지가 참작됩니다. ▽
• 역할주도했는지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지가 고려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