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는데도 성립하는 추행
힘으로 누른 적도 없고 거절당하자 바로 그만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부하직원이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죄는 물리적인 강제가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용했는지를 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 §10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참고) 강제추행 (형법 §298)비교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형법 §303①)간음 |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10②)가중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형법 제298조·제303조. 성범죄 친고죄 규정은 폐지되어 고소 취소나 합의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2. '위력'은 힘이 아니라 지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뜻합니다. 유형력만이 아니라 인사권, 계약 연장, 평가, 근무 배치처럼 사회적·경제적 지위에서 나오는 영향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호·감독 관계도 넓게 해석되는 편입니다. 정규 직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수습, 하청 인력처럼 사실상 지휘를 받는 관계라면 문제될 수 있고, 채용 과정에 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조항을 적용한 판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동등한 동료 사이이거나 업무상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관계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따로 따지게 됩니다. 어떤 관계였는지가 적용 조문을 먼저 정합니다.
⚠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죄라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에 회사 내 징계와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사건의 결론이 다른 절차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보호·감독 관계인사·평가·계약 등 실질적 영향력이 있었는지가 조항 적용을 가릅니다. ▲
- 위력 행사의 모습지위를 드러내거나 불이익을 암시한 정황이 있으면 인정이 쉬워집니다. ▲
- 행위의 반복성한 번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반복됐다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직접 증거가 적은 유형이라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 정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 2차 피해 여부신고 후 불이익 조치나 회유가 있었다면 양형에서 크게 불리합니다. ▲
- 피해 회복진지한 사과와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강제로 한 게 아닌데 왜 성추행인가요?
이 죄는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를 이용했다면 물리적 강제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도 업무상 관계인가요?
장소가 사무실인지보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봅니다. 회식이나 출장 중이라도 상하관계가 그대로 작용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된 것과 같은 건가요?
성희롱은 주로 근로 관계 법령에 따른 회사 내 조치와 과태료 문제입니다. 신체 접촉 등 추행에 해당하면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형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등록 대상 여부와 부수처분은 별도로 검토되므로 벌금이라고 안심할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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