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끊긴 차, 몰기만 해도 형사처벌입니다

자동차보험료를 미루다 갱신을 놓쳤거나, 잘 타지 않는 오토바이의 보험을 해지해 둔 채 잠깐 몰고 나간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무보험이 없는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 자체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상태로 사고까지 나면 사건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보유자에게 대인(책임보험)·대물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금지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에는 과태료가, 그 차를 운행한 것에는 형벌이 붙습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5조의2·제8조·제46조 제3항·제48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2.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해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고가 났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단속이나 검문에서 보험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입건됩니다.

여기서 '자동차'에는 승용차만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도 들어갑니다. 실제로 적발이 많은 것도 배달용·출퇴근용 오토바이의 보험이 끊긴 경우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는 따로 과태료(3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그러니 차를 세워만 두면 과태료 문제에 그치지만, 그 차를 도로로 끌고 나오는 순간 형사사건이 됩니다.

3.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

• 무보험 기간며칠의 갱신 누락과 몇 달·몇 년의 장기 미가입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
• 사고 발생 여부사고가 났다면 피해 회복이 보험 없이 이뤄져야 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 동종 전력무보험 운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무면허·음주 결합무보험 단속 과정에서 무면허나 음주가 함께 드러나면 각각 따로 처벌됩니다. ▲
• 즉시 재가입적발 직후 곧바로 의무보험에 다시 가입한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 경위자동이체 실패처럼 의도하지 않은 누락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6.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