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는데 왜 제가 피고인인가

이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보다 환수 통보가 더 무섭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연 병원은 형사·행정·민사가 한꺼번에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등).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면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근거: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 제4조의3, 제87조·제87조의2 제2항,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환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2. 형사처벌은 시작일 뿐 — 요양급여 환수가 따라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제적 타격은 벌금이 아니라 환수에서 나옵니다. 벌금 상한은 1억원이지만, 환수 대상은 개설 기간 동안 받은 요양급여비용이어서 운영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벌금 상한을 훨씬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의 결론과 관계없이 별도의 행정절차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구경꾼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실질 운영자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되는 것이 보통이고, 면허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의료법 제4조의3 위반으로 따로 문제됩니다. 여기에 의료인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다툼의 중심은 대개 '누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는가'입니다. 개설 신고 명의가 의료인으로 되어 있어도,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직원 채용과 급여를 누가 결정했는지, 수익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놓고 실질을 따집니다.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법인이 이름뿐이라면 같은 결론으로 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운영 기간과 급여 수령액기간이 길고 요양급여 수령액이 클수록 무거워지고, 특경법 적용 여부도 여기서 갈립니다. ▲
• 실질 지배의 정도자금·인사·회계를 얼마나 장악했는지가 주범인지 가담자인지를 가릅니다. ▲
• 의료인의 관여 형태이름만 빌려줬는지, 수익 분배까지 받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 여러 곳을 운영했는지지점 형태로 다수의 기관을 연 경우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
• 환수금 납부·변제징수된 금액을 실제로 납부했는지가 피해 회복 자료로 평가됩니다. ▽
• 자수와 협조수사 초기에 구조를 밝히고 자료를 제출한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