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술주정, 경범죄니까 범칙금이면 끝날까
술에 취해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소리를 지르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경범죄라 범칙금 몇만 원이면 끝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관공서 주취소란은 다른 경범죄와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고 어디서부터 더 무거운 죄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경범죄처벌법은 경범죄를 법정형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눕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그중 가장 무거운 단계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일반 경범죄 (경범죄처벌법 §3①)
빈집 침입, 거짓신고 등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3② 각 호의 경범죄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3③)통고처분 대상 아님 |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공무집행방해 (형법 §136①)
직무 중인 공무원 폭행·협박형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제3항, 제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4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범칙금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대부분의 경범죄는 범칙금을 내면 끝나는 통고처분 대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행위'를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위반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3항인 관공서 주취소란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내고 정리되는 길이 처음부터 없는 셈입니다.
법정형을 60만원으로 정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체포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그 기준을 넘기 때문에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리는 순간 다른 죄가 됩니다소란을 피우다 직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범죄와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3.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 유형력 행사밀치기·때리기·물건 던지기가 있으면 공무집행방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 소란의 정도와 시간업무가 실제로 얼마나 방해됐는지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
- 반복 여부같은 행위를 되풀이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 술이 깬 뒤의 태도사과와 반성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음주 경위술에 취했다는 사정 자체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관공서 주취소란도 범칙금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대상인 '범칙행위'는 제3조 제1항·제2항의 위반행위이고(제6조 제1항),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제3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경범죄인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만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로 체포를 제한합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법정형이 60만원이라 이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취소란은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직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나면 감경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를 전제로 만든 조문이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은 별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