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문인데 결과가 갈립니다 — 강간이냐 강제추행이냐

조문을 직접 찾아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의 일부는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 등을 저지른 사람이 성범죄까지 저지른 경우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 중 일부가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근거: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결정.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298조·제299조(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됐습니다.

2. 왜 위헌이 됐나

이 조항의 하한은 원래 징역 5년이었는데 2020년 개정으로 7년으로 올라갔습니다. 하한이 7년이 되면 작량감경을 해도 3년 6개월이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의 폭이 매우 넓은데도 사정을 따져 집행유예를 검토할 여지 자체를 없애버린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균형을 깬다고 보았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였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사건은 이제 그 무거운 조항이 아니라 두 죄가 각각 성립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성범죄의 종류강간·유사강간이면 7년 이상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고, 강제추행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가장 큽니다. ▲
• 침입의 태양야간인지,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 초대받아 들어갔다가 나가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 주거로 볼 수 있는 공간인지집뿐 아니라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방실이 포함될 수 있어 어디였는지가 먼저 다퉈집니다. ▲
• 피해자와의 관계와 경위면식 여부와 들어가게 된 경위가 침입 성립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
• 합의와 피해 회복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지만 양형에서 비중이 큽니다. ▽
• 동종 전력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부수처분까지 함께 무거워집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