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인 줄 알고 산 사람도 있는데' — 그래도 처벌됩니다

중고거래로 몇 개 팔았을 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지금 궁금한 건 벌금으로 끝나는지일 겁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리를 가르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위조상품 관련 사건은 상표법이 기본이 되고, 사안에 따라 다른 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근거: 상표법 제230조·제235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상표권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상표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2. 법정형은 높지만, 실제 처리는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상한이 징역 7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개인이 소량을 판매한 초범 사건이 곧바로 그 수준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수량과 기간, 이익 규모, 조직적 유통 여부가 실제 처리를 가릅니다.

개인 물품을 몇 개 처분한 정도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고, 반복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구조가 확인되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표권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그것으로 종결되지는 않고,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데 그칩니다. 단속이나 통관 적발로 시작된 사건은 애초에 고소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되는 일이 흔하고, 압수된 물품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판매 수량과 기간반복·계속적 판매 구조가 확인되면 벌금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
• 이익 규모매출과 이익이 클수록 무거워지고, 추징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
• 유통 단계에서의 역할단순 판매자인지, 매입·보관·공급까지 관여했는지가 구분됩니다. ▲
• 정품 표시 여부정품으로 속였다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되어 크게 불리해집니다. ▲
• 상표권자와의 합의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 자료로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
• 재고 폐기와 판매 중단보유 물품을 처분하고 판매를 중단한 자료는 재발 방지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