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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게시판의 글 97개 · 1/4 페이지.커뮤니티로 돌아가기 →

• 경찰 조사를 영상으로 녹화한다고 합니다 — 거부할 수 있나요, 그 영상은 법정에서 그대로 틀어지나요2026.10.07
• 조사받을 때 가족이 옆에 같이 있어 줄 수 있나요 — 신뢰관계인 동석이라는 제도2026.10.06
• 피해자인데 가해자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연락이 없습니다2026.10.02
• 법정에서 오간 말, 제가 녹음해도 되나요 — 몰래 켜는 녹음 말고 '녹음 신청'이 있습니다2026.10.01
• 반성문을 냈는데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반성문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2026.10.01
• 고소장 낸 지 석 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 '3개월 안에 처리'라는 규정은 무슨 의미인가요2026.10.01
• 조사받을 때 변호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 참여를 막았을 때 할 수 있는 일2026.09.28
•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서류가 왔습니다 — 답을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2026.09.28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대로 끝난 건가요2026.09.26
• 피해자가 합의금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 형사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2026.09.26
• 특별사면을 받으면 전과가 지워지나요 — 사면·감형·복권은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2026.09.25
•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 그 숫자가 선고될 형인가요2026.09.25
• 선고 전에 보호관찰소에서 조사 나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집행유예로 정해진 걸까요2026.09.24
• 수사 서류에 '기소중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다른 얘깁니다2026.09.24
• 직원이 저지른 일인데 회사까지 같이 기소됐습니다 — 양벌규정 이야기2026.09.23
• 이사한 뒤로 법원 서류를 한 번도 못 받았는데, 판결이 이미 나 있었습니다2026.09.22
• 재판 날짜에 도저히 못 갑니다 — 그냥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2026.09.21
• 즉결심판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재판인가요 아닌가요2026.09.21
•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 집행유예와 출국금지는 다른 얘깁니다2026.09.20
• 불기소 결정문에 '혐의없음'이 아니라 '각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 무슨 차이인가요2026.09.20
• 가족이 구속됐습니다 — 언제부터 만날 수 있고, 접견에서 무슨 말을 조심해야 하나요2026.09.19
•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날짜를 미뤄도 되나요, 안 가면 바로 체포되나요2026.09.19
• 제 판결문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떼나요2026.09.16
• 벌금 낼 돈이 없습니다 — 노역장 말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2026.09.16
• 기소도 안 됐는데 계좌랑 집이 묶였습니다 — 추징보전2026.09.12
• 검찰이 가진 수사기록, 저도 볼 수 있나요 — 열람·등사 이야기2026.09.12
• 선고기일이 미뤄졌습니다 — 나쁜 신호인가요2026.09.08
• 항소 7일, 판결문 받은 날부터 세는 거 아닙니다2026.09.08
• 국선변호인은 언제 붙나요 —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지도2026.09.07
• 저는 항소 안 했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2026.09.06